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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이야기] 쌍방울 김성태 조사 시작했다.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 정리)

배당술사 2023. 1.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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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오늘 1월 17일 오전 10시 46분 정도에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 혐의 내용정리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 6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부서이니 만큼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김 회장의 혐의는?

김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2) 김 회장의 검거 과정은?

김성태 전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 빠툼 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고 합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이후 조사 상황은?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날 0시 50분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전 8시 43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 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곧바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상당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큰 상태라고 보입니다

2. 조사 내용 정리 

(1) 자본 시장법 위반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집중 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집행한 체포영장 역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 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 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CB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의 CB 매수자금에 쌍방울 그룹 돈 30억 원을 투입하고(횡령), 페이퍼컴퍼니 조합원이 출자한 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의 지분으로 변경해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있습니다.

(2) 대북 송금 의혹 조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해집니다.

(3)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한,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중 2억 6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귀국으로 이번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3. 김성태 전 태표의 반응은?

다만,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른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해외도피 이유, 대북 송금 이유 등을 묻자 "정말 저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죄송하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조사의 결과로 어떠한 나비효과가 불어 일으켜질지 궁금합니다. 점점 풀려가고 있는 이번 사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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