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내년 교사 정원 3,000명 감축! 사상 첫 감축 (저출산)

정부에서 내년부터 교사 정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오늘 22년 9월 19일 나온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정부에서 내년 (초, 중, 고등) 학교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감축한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에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

1. 언제부터 감축이 확정되는 것일까?

9월 18일에 한국일보에서 취재한 결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짰다고 전했습니다.

*공립교원이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 등 5대 분야로 이뤄진 교원을 뜻하는 말

 

공립교원 정원에 대한 감축은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심의는 다른 공무원 정원과 함께 종합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2. 역사상 첫 감축 그 이유는?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역사상 처음일어난 일입니다. 1998년부터 공개된 공립교원 정원은 26만 3,267명으로 시작해서,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해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2,982명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정부에서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3. 상세 이유는?

3-1. 6~21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공립교원의 축소는 불가피

올해 학령인구는 748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한다면 191만 5,000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저출산 심화 이슈까지 상당한 만큼 향후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2.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긴축에 의한 감축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인원은 468명으로 올해 9,426명에서 대폭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공립교원 감축까지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2,500명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정원 감축은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은 예년보다 더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축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장 17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197명 적은 3,561명으로 이미 공고했고, 유치원 교사(422명), 초등 특수교사(349명) 신규 채용 역시 각각 157명, 545명 줄인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초등·초등 특수교사 신규 채용 감소 인원을 모두 더하면 899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른 인원 감축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은 교사에 대한 감축이지만, 앞으로는 또 어떠한 곳에서 감축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