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야기] 나토- 한국 대표부 설치 승인 (나토 발언, 비핵화로드맵)

나토에서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하여 나토 대표부의 설치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1. 나토의 발언은?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 및 기존 파트너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북대서양 이사회에서는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재난구호 등을 망라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2. 나토의 한국 대표부 개설의 의미는?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간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나토 대표부 신설을 예고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내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지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산업에도 우리 기업의 입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3.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외교부는 9월 28일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나토 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최된 나토 이사회 확대회의(NAC+4)에 참석해 북핵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골자로 한 핵 교리를 법제화하고, 올해 들어서만 3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김건 본부장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대응방향과 ‘담대한 구상’ 로드맵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정부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앞서서 [날리면(바이든), 이 새끼] 등과 같은 발언으로 안 좋게 보이고 있는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