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쌍방울, 북한과의 100억 원 상당의 거래 추진? 국정원 문건 입수

쌍방울 그룹 북한과의 커넥션 의혹

최근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쌍방울그룹이 이번에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대가로 북측에 1천만 달러 상당의 내의를 제공하려 한 정황이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쌍방울의 대북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됐었는데, 북한 측과 쌍방울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민경련과 리호남 그리고 쌍방울

오늘 10월 4일 [CBS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른 내용입니다.

쌍방울은 2019년 초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민족경제협력 연합회(후술 민경련)와 사업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된 국정원의 문건에는 남측 인사가 북측 민경련 소속 공작원 리호남과 만나 나눈 주요 대화들을 정리한 요약본이라고 합니다. 리호남은 영화 '공작' 속 북한 고위급 인사 '리명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로 민경련 참사를 지냈습니다. 남측 인사와 리호남은 대북 협력 사업을 두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가운데는 쌍방울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눈에 띈다고 합니다.

*민경련 : 북한의 대남 민간 부문 경제 협력을 전담하는 단체다.

 

2. 내의 50만 장( 약 100억 원 상당), 쌍방울의 광물자원개발 추진

위의 문건에서 리호남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의 대가로 "내의 50만 장을 보내기로 (약속)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천만 불이라며,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이어 리호남은 "(쌍방울이) 샘플을 줘서 받았다. 내의 공장도 짓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설명했습니다. 다만 "쌍방울이 통일부에 신고했는데, 통일부가 이 사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발언이 이뤄진 2019년 초 당시 실제 내의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서 리호남은 쌍방울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추진 사안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쌍방울을 북측 사업 파트너로 강조했으니 말입니다. 리호남은 "우리의 21세기 관심은 30대 대기업보다는 투자 의욕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하였고, 대기업은 눈치만 보지 않나"며 "쌍방울 같은 중견기업과 일하기 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쌍방울을 우리 쪽에서 제일 선호한다. 쌍방울 띄우는 거 같이 하자. 쌍방울이 남측에서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가 키워주면 된다. 우리 쪽의 요청이다"며 쌍방울과의 동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북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북측이 사업 파트너로 쌍방울을 콕 집어 요구했다는 건 중간 소개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 쌍방울의 배임 횡령 혐의와 이어지는 내용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은 현재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측 민경련 관계자를 만나 북한 희토류 주요 매장지인 단천 특구 광물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양측의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4. 앞으로의 수사 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쌍방울이 광물자원 개발의 대가로 북측에 약속한 '경제적 보상'이 실제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쌍방울로부터 북측으로 건네진 자금이나 물품, 그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역할 등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측과 협력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 등을 반출하려면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이 정부 신고 없이 북측에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