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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가결이란?, 체포동의안이란?]

배당술사 2023. 9.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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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속보 입다.  이는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1. 투표의 결과는 가결!


국회에서는 오늘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2. 체포동의안요청 이유


오늘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으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부결 이유는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ㅡ https://v.daum.net/v/20230921164549325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3. 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단어로는 부결이 있습니다.

가결

제출된 의안(議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 가결의 종류에는 ① 전원 일치(만장일치) 가결 ② 절대 다수 가결 ③ 2/3 이상 가결 ④ 과반수(過半數) 가결 ⑤ 종다수(從多數) 가결이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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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동안에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동의안입니다. 영장 판사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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