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신동빈 등 특수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8월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어 “사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이번 특별사면의 방점은?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 기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변동성의 확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 말하면서, 이어 “민생은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특별사면이 된 인물들은?
2-1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2-2 그외 인물들은?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출신 중 일시적 경제력 약화로 범행에 이른 32명을 선별해 사면했다고 덛붙혔습니다. 또한, 노사 통합을 위해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전해집니니다. 이어서,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을 내렸고,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정지된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고 합니다.
2-3 제외된 인물은?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